민주당 “부자 감세”라면서 국회 본회의 미뤄

민주당 “부자 감세”라며 정부안 반대

 

국회 본회의가 내달 1일로 미뤄지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겨버린 겁니다.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열 계획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내달 1일로 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였다고 하는데요. 여야가 본회의를 미루면서 결국 이달 처리를 기대했던 종부세 완화 법안은 '데드라인'을 넘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종부세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 등은 해당 주택을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달 내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했던 이유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내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내달 16~30일까지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내 법 개정이 사실상 불발돼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해 내달 말 특례 신청도 받기 어려워진 거죠.

 

개정안 처리 불발로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은 나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이 이번 세제개편안 적용 여부에 따라 보유세를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세제개편안이 적용됐을 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대로 과세 기준이 11억원이 적용되면 종부세 73만원을 내야 합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자이' 전용 84㎡,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전용 84㎡,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 등을 보유한 1주택자들도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적게는 27만원에서 많게는 51만원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등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배포하기 위한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혼란이 줄어들겠죠.

 

한편 당장 종부세 관련 법안을 처리할 기회는 내달 1일 본회의입니다.

이제 하루 남은 셈인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찬성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주는 것은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부자’라고 칭함을 받는 1주택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민주당에서는 대신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