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아파트 거래 절벽

인천 송도, 경기도 동탄, 인덕원 등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최고 호가와 비교해 20~30%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고 일부에서는 급매물은 로열층 호가 기준 하락폭이며, 30~40%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주택은 가족 증여 등 특수 거래로, 집값 급락은 현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거래절벽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 급감

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단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5%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3년 8월 5일(-0.15%) 조사 이후 9년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수도권 하락폭은 -0.21%로, 2012년 9월10일(-0.22%)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거래절벽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4000~ 5000건 정도인데 2019년 10월에는 거래량이 1만1000건을 넘었었습니다.

대출규제가 본격화된 작년 11월부터 거래량이 2000건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 82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3월 1430건, 4월 1752건, 5월 1746건 등 대선을 앞두고 회복세를 보였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거래도 회복됐습니다.

규제완화가 지연되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7월 거래량이 639건까지 줄었습니다.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344건이었습니다. 신도시 입주, 반값아파트 등으로 집값이 급락한 2013년 1월에는 1213건이었구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대출금리도 치솟고 있는데 집값을 억누르는 효과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와 함께 향후 집값을 좌우할 변수는 정책입니다. 현재로서는 조기 규제완화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내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약의 정상적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부과에서 다주택 기준 삭제를 선언하는 등 대선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죠.

원희룡 장관은 ‘선 집값 안정, 후 규제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으로 2027년까지 270만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민간 주택공급도 늘어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급냉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진행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 결국 주택공급이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도 늦어지게 되고 말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