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초환·재건축 규제 '손질'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기준 완화 추진

GTX 조기 추진 예정·재해취약주택 대책도 나와

 

6.21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늘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급량에 대한 발표인데요.

향후 5년간 모두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만 50만 가구, 수도권엔 15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가구가 들어섭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착수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합리적으로 손을 본다고 합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2023~2017년) 공급될 주택은 모두 270만 가구 수준. 이는 연평균 54만 가구(인허가 기준)꼴이죠.

 

지역별로 서울엔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당연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 32만 가구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역시 같은 기간 29만 가구 늘어난 수치죠.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화가 눈에 띕니다.

지자체 협력을 통해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22만 가구 규모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도시 재생이다 뭐다 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못했던 지역처럼 서울에서도 주택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꽤 있거든요. 따라서 지역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 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를 지정하고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입니다.

 

새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질합니다.

 

이 제도는 2006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다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부담 과다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라고 한다면 반대급부로 저평가됐을 때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걸 보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왔던 제도이기도 하죠

 

부과기준은 그간 시장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합니다.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집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 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긍정적입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기부채납분은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제외할 예정이고요. 세부 감면안은 내달에 발표하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한다. 높아진 주거환경 수준 등을 고려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한다. 세부 배점은 과거 안전진단 사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결정한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 재량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공급을 위해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건 신규택지 조성이죠. 땅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내년까지 15만 가구 내외 후보지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공공택지사업 수반 광역교통사업·훼손지 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책사업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타 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보장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토지를 협의해 양도할 때 특별공급을 그린벨트 이외 지구까지 확대하고 도심 쪽방 사업 토지주에게는 현물보상을 적용합니다. 기존 국공유지 추진사업, 개발밀도를 조정, 공급유형 다양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합니다.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도 제시됐는데요. 재해 우려구역을 즉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등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합니다.

 

이주도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재해우려 주택 거주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심 신축 매입약정물량과 전세임대도 확대합니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설합니다. 공공만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매입형 등록 임대 제도 정상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A노선은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B노선은 2024년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을, C노선은 2023년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도이,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에 들어가는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그 주변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겠죠.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