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 기간

종부세, 대국민 정책에는 관심도 없는 정치권 1주택 특례 등 내달 말까지 신청 이번 주 법안 처리 마쳐야 하는데 조세소위 위원장 아직 결정 못해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6.21 대책으로 발표됐었죠. 미친 듯 올라간 공시가 때문에 1주택자들의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 대책으로 숨을 돌리는 듯했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법을 만들라고 뽑아줬던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이 오는 20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적용이 어려워져 납세자들의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까지 종부세 완화 법안..
뉴스 읽기 2022. 8. 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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