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시기와 지원 금액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오는 7월부터 전기세, 수도요금 등 현금성 형태로 지원한다.

 

 

경기부진으로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급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소상공인 지원제도인 '부담경감크레딧'은 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카드 소비에 따라 환급받는 ‘상생페이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들 정책의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2025년 7월부터 지급되는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최대 50만 원 한도로 현금성 지원
- 총 예산 약 1조 5660억 원 규모
- 지원 인원: 300만 명 이상 예상

신청 대상
- 국세청에 등록된 소상공인
- 최근 1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자
- 기존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신청 가능

지급 방법
- 지급 시기: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 (예정)
- 신청 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정부24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 매출 증빙서류 (홈택스 자료 제출 가능)
  - 공과금 납부 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제외
-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타 제도와 중복 신청 시 금액 조정 가능
- 신청 후 심사까지 약 2주 소요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상생페이백은 카드 소비를 장려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환급형 지원제도로,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혜택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개인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 기준
-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소비액의 20% 환급
- 최대 환급 한도: 30만 원
- 예산: 1조 4000억 원

지원 대상 요건 (소비자 기준)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신용·체크카드 실사용자
- 재래시장 등 지정 업종에서 150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환급 가능

지원 대상 요건 (사업자 기준)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신용카드 결제 가능 사업자
- 제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병행 사용 가능

지원 방법
- 지원 시기: 2025년 10월부터 시작 (예정)
- 신청 방식: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통합 포털
- 환급 방식: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 환급 선택 가능
- 필요 서류 (사업자 기준):
  - 사업자등록증
  - 카드 가맹점 등록 확인서
  - 매출 증빙자료

유의사항
- 카드사별 실적 집계에 따라 환급액 차이 발생 가능
- 환급액은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예정
- 타인 명의 카드 사용액은 인정되지 않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활용과 신청 절차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은 지자체 단위로 발행되는 상품권에 국비를 지원하여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상품권 구입 시 할인율 적용 (평균 10%)
- 일부 지자체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사용 가능 업종: 동네 마트, 미용실, 병원, 식당 등
- 예산: 4000억 원 (7월 중 지자체에 교부)

신청 자격
- 상품권 구매자: 해당 지역 주민
- 사용처: 실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청 방법 (구매자)
- 신청 채널: 지자체 앱, 지류 판매소, 제로페이 플랫폼
- 구매 한도: 월 50만~70만 원 (지자체 설정)
- 할인율: 보통 10%, 특별 이벤트 시 20%까지 확대

신청 방법 (소상공인)
- 등록 시기: 2025년 6월 중 지자체 공고 확인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용승인 신청서, 통장사본
- 등록 기관: 시청, 구청 또는 상품권 운영센터

유의사항
- 부정 사용 시 등록 취소 및 환수 조치 가능
- 결제금액은 익일 또는 익익일 정산
- 환전율 100% 보장, 수수료 없음

 

이번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대상 정책은 공과금·보험료 지원, 카드 소비 환급, 지역상품권 할인 및 인센티브라는 3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제도의 신청 시기와 방식이 상이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지자체 및 정부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제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