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학년도부터 입시에 반영 된 학폭 기록, 26학년도에는 당락에 영향

학교 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과 1호부터 9호까지 나눈 조치 사항

 

즐거워야 할 학교 생활이 학교폭력으로 누군가는 지옥같은 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이런 잘못된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해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과가 학생부에 기재되고, 해당 기록이 대학입시에 직접 반영되도록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맞물려 있으나,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이 대학입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심의절차의 공정성, 학생들의 불안 심리, 그리고 사회적·교육적 쟁점들을 심층 분석합니다.

학폭위 심의절차와 입시 반영 방식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대학은 이 기록을 정성적 요소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안 발생 및 접수: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 →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

2. 조사 과정: 학교 담당교사 또는 외부 전문가가 가해·피해 학생 면담 및 증거 수집

3. 학폭위 개최: 위원회 구성(교원,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등 최소 5인) → 심의 및 조치 결정

4.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자 측은 15일 내 재심 요청 가능

 

조치사항은

1호(서면 사과)부터 9호(전학 조치)까지 다양하며, 1~9호 조치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단, 1~3호는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및 경과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삭제가 가능하지만, 대학입시에 반영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학은 학폭 기록을 정량적 요소로 반영하진 않지만, 학종 자소서, 면접, 교사추천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부정적 정성평가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입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갈등 확대

제도 도입 직후부터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단 한 번의 말다툼이나 장난이 학폭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소한 갈등도 학폭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불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소한 마찰조차도 회피하는 위축된 교우 관계 형성 - 상호 감시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가

-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자유로운 소통 어려움

- 입시 불이익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학습 집중력 저하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신고를 두려워한 학생들이 대화를 피하거나, 집단 활동에서 소외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 효과보다 교육 공동체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반면, 피해 학생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조치가 기록됨으로써 피해 학생의 심리적 보호가 강화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도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사회적 논란

학폭위 기록의 입시 반영을 두고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 -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폭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 기능 - 피해자 보호 우선: 입시에 반영되면서 피해자 보호의식 사회 전반에 확산 - 학생 인성 중시: 지식 중심에서 인성 중심의 교육 평가 강화

 

반대 입장: - 공정성 문제: 학폭위의 결정이 주관적이거나 교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시와 연계된 과도한 부담: 중학생 시기부터 입시 리스크가 발생 - 신고 남용 및 역이용 가능성: 허위신고나 보복성 신고로 학폭위 이용 가능성 또한, 학폭위의 구성과 절차에서 전문성 부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구성원의 전문성, 사안 처리 방식, 조사 역량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더라도 학교나 지역에 따라 조치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대학입시보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비공개 조치와 함께 연계하여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즉, 입시라는 절대적인 평가 구조에서 인성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 내 자율적이고 교육적인 해결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입니다. 정부의 조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데 성공했지만, 교육 현장의 준비 부족과 학생의 과도한 불안, 제도 운영의 비일관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오히려 교육 불신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기록의 대학입시 반영은 단순한 행정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된 운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회복, 그리고 건강한 교육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