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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 다 사용한 칫솔, 종이컵 등 분리배출 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잘못 된 분리배출이다. 서울시는 이런 분리배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준안'을 발표했다.
자치구마다 달랐던 쓰레기 배출 기준을 하나로 정리한 '표준 분리배출 가이드'를 서울시가 마련,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구멍 난 고무장갑, 믹스 커피 마신 종이컵, 아이들 간식을 싸 준 알루미늄 호일 등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한 후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고무장갑은 비닐류, 종이컵은 종이류 등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잘못 된 분리 배출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분리배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분리배출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치구마다 달랐던 쓰레기 배출 기준이 하나로 정리되어, 고무장갑이나 칫솔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생활용품의 배출법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분리배출 표준안이란?

서울시는 2025년 6월 16일, 자치구별로 상이했던 분리배출 기준을 통합한 ‘분리배출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기존 환경부 지침을 기반으로 하되, 실제 생활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비재활용 품목들을 중심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고무장갑, 칫솔, 알루미늄 호일, 종이컵 등 약 60여 개의 생활용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고무장갑은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되었으나, 실제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품목들을 재질, 위험성, 소각 가능 여부, 부피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배출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시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고무장갑이나 칫솔, 깨진 유리, 코팅된 전단지와 같은 품목을 무분별하게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결과, 재활용 공정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배출, 벌금으로 이어진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단지 안내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됩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거나,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 버릴 경우, 자치구 조례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의 경우 신고 없이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유모차, 골프가방, 트렁크, 낚싯대 등 크기 있는 물건은 반드시 신고 후 지정된 방식으로 배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수십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또한, 재활용 불가 품목을 잘못된 방식으로 배출할 경우, 전체 재활용 공정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재활용률 저하와 세금 낭비로 이어집니다. 시민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혼동이 쉬운 품목일수록 정확한 기준을 익혀야 합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자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품목별로 재활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종량제 대상인지, 일반쓰레기인지, 대형폐기물인지 등을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칫솔”을 검색하면 “재활용 불가 – 일반쓰레기로 배출(종량제봉투)”라고 안내됩니다. “코팅된 종이컵”, “식탁보”, “알약 포장재” 등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통해 정확한 분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란을 줄 수 있는 복합 재질 제품의 경우, 배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줘 시민 입장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서울시는 이 앱을 25개 자치구와 함께 연동하여, 지역별 차이를 없애고 시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앱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잘못된 배출로 인한 벌금 위험도 줄어들며, 자원화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쓰레기 배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분리배출 표준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으로,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편에 해당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정확히 분류해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애매한 품목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배출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누구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