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불가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2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과 관련해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죠.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초환 개편안 관련 질문에 "토지·건축주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재초환 폐지를) 다른 전체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초환은 토지 공급이 사실상 종료된 데서 새롭게 나오는 토지에 적용되는 성격이 있다"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지방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 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
뉴스 읽기 2022. 9. 23. 13: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