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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미분양 71%.. 집값 떨어지자 전국에서 '조정지역 풀어달라' 요청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 속에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인데, 집값이 급등할 때 만들었던 규제 탓에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현재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라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조만간 규제가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제 폭을 고민하고 있죠. 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23% 하락해 2019년 4월(-0.2..

뉴스 읽기 2022. 8. 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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